특별재난지역 혜택 이게 다야??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혜택 알아보기

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로 3월 15일 오후에 대구와 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. 이번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입니다.  

 

특별재난지역 선포

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또는 대형사고 등으로 인적, 물적 피해가 극심할 때 시 도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하게끔 규정되어있습니다.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특별재난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,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헤택은 중앙정부가 피해 복구비의 절반을 지원, 특별재난지역 거주민의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및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등을 국비로 지원, 세제 감면 혜택, 금융 지원 혜택, 전기요금, 건강보험요금, 통신요금,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.

 

 

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전염병이 아닌 재난에 국한된 것들이라 대구 경북지역에 일반적인 거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세금감면 정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물론 세금감면도 감지덕지긴하지만, 건축물이 피해를 입는다던지, 주택이 피해를 입지 않는 한 별다른 혜택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. 

 

재난특별지역 혜택 정리